상속 계획의 모든 것

[상속 계획의 모든 것] '프로베이트(법원 관리)' 통해 자산 분배 땐, 사생활 노출·절차 복잡 성가셔 비용과 신속 처리 장단점 비교 가족 vs 전문가 저울질 해봐야 제3의 지인에 부탁하는 방법도

법원이 상속자산을 분배하는 프로베이트는 가족내 사생활이 노출되는 등의 단점이 있지만 상속인들간의 이견이 크다면 나쁠 게 없다. 일반적으로 상속계획은 상속세를 줄이는 것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여타 재정설계가 그런 것처럼 그 핵심은 다 삶,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다. 단지 세금이나 재정적인 문제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많은 다른 부분들을 포괄한다는 의미다. 지난주에 이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상속계획의 내용들을 살펴본다. ▶프로베이트(probate) 거쳐야 하나 피해야 하나 = 프로베이트는 다른게 아니라 상속자산의 분배를 법정이 관리하고 진행한다는 의미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케이스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상속자산을 둘러싼 가족 구성원들 간 이견이 크다면 법원이 심판의 역할을 해준다고 나쁠 것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예외적인 케이스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족들에겐 법원을 거치는 것이 일을 복잡하고 힘들게만 할 뿐 별 메리트가 없는 게 사실이다. 첫째는 모든 재산 및 분배 내역이 공적 기록이 되기 때문에 가족의 사생활이 보호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법원의 중재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야 할 규정과 모든 절차를 위한 양식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복잡하고 성가실 수 있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짧게는 수개월에서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다. 끝으로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니 만큼 그에 따른 법률 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결국 대개의 경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후대들을 위해 일을 간단하게 정리해준다는 의미에서 법원의 개입은 피하는 것이 낫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누굴 대리인으로 세워야 하나 = 유언장을 활용하든 트러스트(trust)를 활용하든 사망 후 본인을 대신해 모든 자산분배 과정을 정리 관리하고 집행해주어야 할 사람이나 기관이 필요하다. 유언장에선 집행인(executor)라 하고 트러스트에선 트러스티(trustee)라고 부른다. 이 역할들을 위해선 재정적 책임감과 안정성은 물론 조직적인 관리능력과 규정을 준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혹은 기관이어야 한다. 이들이 수행해야 할 책임은 상속자산을 모으는 일에서부터 보호하고 정리하고 유언장의 지시사항대로 따르는 일과 세금을 내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모든 것을 망라한다. 트러스트에 기반한 상속자산 관리는 단순한 분배를 넘어 이를 투자 관리하는 영역에까지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역할이 장기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가족인가 전문인인가? = 집행인이나 트러스티의 역할을 가족이나 친지 친구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 전문인 혹은 전문기관에 맡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치 않을 수 있다. 양자 모두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라 하면 트러스트 회사나 변호사 회계사 등을 의미하는데 이들에게 집행인이나 트러스티의 역할을 맡길 때 장점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가족 구성원들간 갈등이 있을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 가족 구성원들이 해결책을 찾기에 감정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으며 가족들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성가신 일들도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물론 비용 문제를 들 수가 있다. 시간당 수임비가 들 수도 있고 전체 상속자산에 대한 일정 퍼센티지를 수수료로 요구할 수도 있다. 가족 구성원이나 잘 아는 지인에게 집행인 혹은 트러스티의 역할을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 경우 장점은 당연히 비용이 덜 들거나 아예 들지 않을 수 있고 가족들이 처한 상황이나 구성원들의 감정적 부분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더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단점이라면 가족 구성원들이 관리 책임을 맡은 가족이나 지인의 집행 방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로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고 실수를 하거나 자산을 잘못 관리했을 때 이를 고쳐놓거나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으며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 처리가 더디고 원치 않는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다. 어떤 경우이건 관계없이 기억해야 할 것은 각자의 가족상황과 재정상황이 다른 만큼 어느 것이 다른 것보다 낫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각자가 편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상속계획은 단지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을 극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대의 보이지 않는 유산까지도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며 "무형의 자산을 놓치지 않는 접근법이 결국 유형의 자산을 제대로 물려주는 재정적 법적 장치들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우 객원기자 [email protected]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