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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정책을 진단해본다

연방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던 차압방지를 위한 융자 재조정프로그램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서 주정부 차원의 노력들은 그 결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연방 정부가 추진해 이뤄진 융자재조정 프로그램의 수혜자들 숫자는 52만1630명인 것으로 재무부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이뤄진 똑같은 추지의 프로그램으로서 은행들이 이뤄놓은 융자 재조정 수혜자들은 무려 200만명을 헤아린다. 게다가 은행들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같은 노력은 그 수혜자들을 더욱 넓혀나가고 있어 연방 정부의 노력을 무색케 하고 있다. 연방 정부의 바람직한 융자조정 프로그램(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 즉 HAMP 프로그램의 미진함은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교정되지 않고 부진한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HAMP프로그램 비판론자들은 이같은 상황 때문에 이미 그 프로그램의 결과는 나와있으며, 그 정책의 결과는 실패이기 때문에 이제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그들의 반대에 대해 정부는 “우리는 HAMP프로그램으로 50만명 이상의 주택소유자들이 혜택을 봤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그 프로그램이 실패라고 하는 말은 적절한 말이 아니라고 본다”고 항변했다. 그렇게 말하는 한편에서 이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을 놓고 보면 어느 말이 맞는지를 우리는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프로그램을 통해 융자재조정을 하려는 사람들은 연봉 5만달러 이상인 이들로서 소득이 확실하고 갚을 능력이 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해왔다. 그러니 차압대상이 되는 집 주인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연봉 5만달러 정도가 되고 갚을 능력이 제대로 되는 사람은 차압대상이 될 이유가 없는 이들이며, 이같은 이들이 재조정을 받으려 한다면 그 이전에도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차압의 위기를 넘겨보려다 제대로 안되고 심사에서 탈락한 이들은 아예 직접 은행을 통해 재융자나 융자재조정을 이행하려했으며, 오히려 이같은 직접적인 접촉이 더 유효했던 것이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미국 진보를 위한 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약 20개의 주정부는 차압 대상자와 렌터들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고 뉴욕주와 플로리다주 그리고 코네티컷주 등 정부는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플로리다주의 경우에는 차압이 많이 진행됐던 탓도 있지만 정부가 적극 중재하고 법원에서 차압을 이어가는 것이 렌더에 불리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판단이 나오도록 유도하면서 적극적으로 렌더들이 재융자나 융자재조정쪽으로 선회했었다. 다른 쪽에서는 은행들이 차압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융자재조정을 하는 것 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유리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은행들이나 렌더들이 더 적극적으로 재융자나 융자재조정 쪽으로 움직였다고 지적한다. 모든 현대 생활은 경제논리라고 모두들 언급한다. 실생활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사람들은 이 말에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연방 정부라고 하는 현실 생활, 혹은 현실 경제에 한걸음 떨어진 쪽에서는 이같은 경제논리라는 것이 어찌보면 더 세속적이고 더 명분이 적은 얇팍한 상술에 젖는 분위기인거 같아 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차압의 방편에서 보듯 차압을 하는 것 보다 융자재조정이나 재융자를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혹은 이득이 많이 생기는 것이라고 판단이 들게 할 경우 차압사태는 얼마든지 경제논리에 의해 막아질 수 있었다는 사실은 보여지고 있다. 경제논리가 항상 세속적이고 영리만을 따지는 얇팍한 개념이 아님을 차압방지의 차원에서 본다면 더 드러날 수 있다. 차압은 현재 경제회생을 막고 있는 한 장벽으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미리 현실적인 대안을 취했더라면 기왕에 지난해부터 살아나는 소비심리와 제조업의 생산증가 등과 맞물려 경제회생에 더 도움이 됬으련만 그렇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이다. 경제는 경세제민이다. 두루 널리 백성을 이롭게하는 것이 경제이지 경제논리가 나쁘다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언제나 잘못 염두에 둬지는 개념일 뿐이다. 오히려 정부는 더 경제적이 돼야 할 것이다. 문의 오 문석 703-338-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