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해도 '개인은퇴 계좌(IRA)' 지킬 수 있다

파산 신청해도 '개인은퇴 계좌(IRA)' 지킬 수 있다 파산기록, 최대 10년까지 남아 어느 누구도 쉽게 기록 볼 수 있어

파산(bankruptcy)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미국파산연구소(ABI)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소비자 파산 신청건수는 무려 153만여건으로 전년 대비 9%나 증가했다. 2005년 이후 최고치다. 문제는 여전한 주택시장 불안에 높은 실업률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파산 추세는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파산을 신청하는 당사자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선택일 수 밖에 없겠지만 파산은 쉬울리 없는 결정이다. 파산에 대한 이런저런 내용들을 살펴본다. ▶사정할만큼 해봤다= 크레딧 카드사, 은행 등 채권자들에게 수차례 페이먼트 조정을 요청했지만 더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만 올뿐이다. 정해진 대로 페이먼트를 내라는 독촉을 받지만 도무지 낼 방법이 없다면 파산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은행빚 50만달러에 월 페이먼트 4000달러인데 개인 순자산은 지금 처분해봤자 10만달러, 월 소득은 2000달러라면 방법은 없다. ▶IRA 유지= 파산을 하더라도 개인은퇴계좌, 즉 IRA는 지킬 수 있다. 지난 2005년 연방법에 따라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채권 기관은 IRA는 건드릴 수 없게 됐다. ▶신용불능= 한번 파산하면 각종 융자는 당분간 생각할 수 없다. 설령 자신 때문이 아니라 남편 또는 아내에게 이유가 있어 파산을 했더라도 은행에서는 융자를 쉽게 내주기 어렵다. 예를 들어 따로 따로 사업을 하던 부부가 아내의 사업 때문에 파산을 했더라면 공동 명의로는 어떤 융자도 당분간 받기 어렵다. 파산 관련 기록은 크레딧 보고서에 최대 10년까지 간다. 웬만한 규모의 사업체라면 직원 채용 시 반드시 크레딧 리포트를 참고하기 때문이다. 또한 파산은 공공기록(public record)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쉽게 볼 수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도 있다. ▶파산의 종류= 파산은 흔히 해당 파산을 규범하는 법령 코드에 따라 분류된다. 챕터 7 파산은 회사가 모든 영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에서 관리인을 선임해 회사의 모든 자산을 청산하고 채무를 해소한다. 챕터 11은 회사의 조직을 정리하면서 부채 역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어느 정도 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새롭게 회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챕터 13은 개인 또는 자영업자들이 어느 정도 비즈니스 운영은 되고 있는 상태에서 향후 3~5년에 걸쳐 부채를 재조정하기 위한 절차로 이용된다. 법원의 승인과 감독하에 일정 기간내에 부채의 상당 부분을 갚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절차를 통해 주택차압 등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