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시의회가 대출기관의 주택 압류 전 90일간의 조정기간을 의무적으로 갖는 긴급 법안을 9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압류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주들은 90일 동안 모기지조정이나 숏세일 등 차선책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
이 법안을 고안한 뮤리엘 바우저(제4선거구)시의원은 “시내 주택압류 속도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의회가 신속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부동산업체인 리얼티트랙에 따르면 지난 9월 DC에서 압류 절차에 들어간 주택은 1300여 채였다. DC의 경우 현재까지 모기지 은행들이 대출 상환이 연체된 주택 소유주에게 압류 통지를 보낼 경우 주택소유주에게는 30일간의 회신 기간만 주어질 뿐이었다.
그러나 이번 법 시행으로 주택소유주는 90일간의 조정 기간을 추가로 갖게 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정 기간은 오히려 경제 회복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법은 올해 초 메릴랜드주에서도 압류 사태 진정을 목적으로 시행됐지만 별다를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저축은행감독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동안 연방정부의 모기지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68만여 명의 주택 소유주 중 절반은 6개월 내 다시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은 기자
Photo Credit: pickupimage.com
90일 조정기간 거쳐야 DC서 주택압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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