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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부동산 시장

정치와 부동산 시장 미국처럼 양당 정치가 오랜 기간 계속되면서 두 정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경우를 찾아 보기는 쉽지 않다. 정치학자들에 따르면 미국에서 현재와 같은 민주, 공화 양당 체제가 성립된 것은 1854년으로 150년 이상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양당 정치가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두 정당이 뚜렷한 정책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고, 유권자들은 선거 때 마다 그 당시 현실에서 가장 적합한 정책을 가진 정당을 선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양당이 번갈아 가면서 집권하면서 서로의 단점과 과오를 보완해 왔다는 것이다. 물론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특정한 정책이나 방향을 고집하지 않고 시대적 상황이나 정치경제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다소간의 변화를 주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는 기본적인 노선을 견지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미국인들과 대화하다 보면 ‘나는 공화당원(Republican)이다’ 혹은 ‘난 민주당 성향(Democrat)이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인물에 의해 정당이 새로 탄생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며, 정당 보다는 인물 본위로 선거에 임하는 한국 정치 현실과는 큰 차이가 아닐 수 없다. 필자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미국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과 정치와의 관계를 알면 투자 시점을 판단하고 투자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공화당은 친기업, 친시장 성향이 강하고, 민주당은 반대로 전반적인 사회 복지와 계층간 격차를 줄이는데 중점을 둔다고 한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양당의 입장 차는 존재하는데 대체적으로 공화당은 감세정책을 선호하는 반면, 민주당은 과세율을 높이더라도 정부 투자와 지원을 늘려 계층간의 격차를 줄이고 부를 재분배하는데 역점을 둔다. 그래서 같은 문제에 직면할 때도 양당은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게 되고, 유권자들의 심판에 의해서 집권당이 결정되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고 정부의 자금을 집중 지원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경향이 짙은 반면, 공화당은 기업에 대한 규제와 융자 조건 등을 완화함으로써 민간의 소비와 생산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펴 시장 스스로가 회복되는 자생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둔다. 물론 두 정당의 정책 중에 어떤 정책이 들어맞을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2년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은 오바마 당시 민주당 후보와 존 매케인 당시 공화당 후보 역시 선거 공약을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각자의 정당의 입장에 근거한 해법을 제시했었다. 오바마 현 대통령은 당시 경제 부양을 위해 300억 달러의 새 예산을 마련해 이중 100억 달러는 차압방지 기금으로 주택 소유주들이 주택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다른 100억 달러는 주택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 정부 또는 로컬 정부기관을 위한 재정 지원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매케인 공화당 후보는 경제 성장을 위해 지난 2001년과 2003년 기업에 대한 세금을 낮춘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계속 이어 갈 것이며 이중 산출 방식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감세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의 개입과 지원에 초점을 맞춘 오바마 후보와 감세를 통한 소비와 투자 진작을 약속했던 매케인 후보 간의 선거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오바마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그렇다면 집권 2년이 지난 지금 과연 오바마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성공하고 있을까? 다른 분야는 모르겠으나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뚜렷한 성과는 물론 해결의 가능성도 명쾌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다음달로 다가온 중간 선거와 멀게는 2년 후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어떤 심판을 내릴 지 두고 볼 일이다. 부동산 문의 및 상담 703-338-2220 미주한인부동산중개업협회 회장 오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