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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 디파짓

2개월치 임대료가 통상적인 금액…주택상태 점검표 작성하면 분쟁 예방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한 주택이나 가격이 좋은 은행차압매물과 같은 투자용 부동산 구입이 증가하면서 세입자와 건물주 간에 시큐리티 디파짓과 관련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임대 보증금(시큐리티 디파짓)이라 함은 말 그대로 세입자와 건물주간에 임대하는 부동산의 최소한의 파손피해 또는 임대료 납부의 보증 등을 이유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금액이다. 입주하는 세입자의 크레딧에 따라 2달치 이상의 디파짓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첫 달치 임대료와 마지막 달의 임대료를 합한 2달치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 관례로 되어 있다. 부동산을 임대하여 살다가 이사를 나가게 되면 건물주는 시큐리티 디파짓 잔액과 수리비의 명세서와 함께 이사를 나간 후 3주일 이내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수리비용이 시큐리티 디파짓 보다 많아 돌려줄 것이 없게 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주한 세입자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입주 계약서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나 보통 2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는 카펫크리닝과 페인트를 건물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파손된 벽면이나 기물에 대한 것을 세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시큐리티 디파짓과 관련된 분쟁에서 세입자가 건물주로부터 자유로워 지려면 임대 계약을 맺은 후 입주하기 전에 건물주와 함께 꼼꼼한 인스펙션을 통해 사진이나 주택상태 점검표(Premises Checklist)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주택상태 점검표를 입주 당시 작성할 경우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가 부동산 임대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시큐리티 디파짓 분쟁으로부터 상호 모두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세입자가 오랜기간 거주할 경우 그 기간안에 건물주가 바뀌거나 입주당시 건물 관리 매니저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입주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입주당시 구두로 맺은 약속이나 이해사항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택상태 점검표는 더욱이 그 필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택상태 점검표를 가능한 구체적이고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거실 바닥 카펫 커튼 벽의 상태 천정의 물 자국 금간 유리창 스크린 문의 상태와 더불어 부엌과 화장실 등의 스토브 캐비넷 디시워셔 전자레인지 등의 노화 상태까지 모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거주하면서 수리를 한 품목이 있다면 인보이스 등을 잘 보관하여 건물 상태등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임대 부동산에 대한 임대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거주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세입자가 건물을 원상태로 만들어 주는 과정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홍철/아메리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