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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동향과 부동산 시장

금융기관의 동향과 부동산 시장 연방 정부의 각종 주택시장 부양책과 연방준비이사회의 제로금리정책 및 1조 달러 이상의 MBS채권 매입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택시장이 좀처럼 활성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기존 주택 판매 건수도 회복세가 더딤에 따라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크게 후퇴하면서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회복도 더딜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미국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미국 금융기관의 부실문제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금융기관의 상황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향배를 진단해 본다.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말 현재 미국의 은행은 8,012개로 2006년 말의 8,680개에 비해 668개가 줄었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실 문제은행은 2006년 말의 50개에서 2008년 말에 252개로 급증했으며 2009년에는 다시 702개로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이들 문제은행들은 예금인출사태(bank run) 등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일반에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자금조달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 대부분 파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말 현재 공식적으로 파산한 은행 수도 140개에 달했다. 미연방예금보험공사의 베어(Bair)총재는 올해 파산은행 수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09년 말 현재 구제금융 지원을 받고 있는 은행은 8개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예금보험공사의 기금은 작년에 210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그러나 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기금 사정은 올해 연말 무렵부터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가 하면 미연방주택금융공사인 페니매이는 연방정부에 또다시 거액의 추가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페니매이는 이미 2008년 9월에 사실상 국유화되었는데 지금까지 미재무성으로부터 700억 달러의 이상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상태이다. 페니매이는 오바마정부의 주택모기지대출 구제대책에 따라 2009년에 20만 건 이상의 부실대출을 구제해주었으며 33.3만 건 이상의 대출 조건을 완화해주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도 부실대출의 그늘은 깊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연방정부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과 연방준비이사회(FRB)의 제로금리 정책 및 비정상적인 통화확대책 등으로 금융시장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부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페니매이나 프레디맥과 같은 공적기관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민간금융기관의 금융부실을 흡수해주고 있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 페니매이나 프레디맥은 법적으로 민간금융기관이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부실과 부채는 미국 정부의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감춰진 국가채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미 연방정부는 민간이 보유한 미국채만을 실질적인 국가채무로 간주하고 있다. 연방기관끼리 상호보유한 미국채는 국가채무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이 보유한 미국채는 사실상 국가채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하면 미국의 국가채무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관계이며 전반적인 경제의 밑바탕이라고 볼 수 있는 금융시장이 아직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연방 정부의 재정상태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생각보다 더딜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부동산 문의 및 상담 703-338-2220 미주한인부동산중개업협회 회장 오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