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차압방지 추가 대책…사기에 취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달 발표했던 차압방지 추가 대책안이 사기에 취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정부 워치독은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달 차압방지 추가 대책안을 일반에 공개했지만 이와 관련한 사기 문제에 대한 경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과 같이 사기 예방을 위한 전문 조사 인력이 배정되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차압방지 대책안이 수차례 바뀌면서 주택 압류 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주들에게 혼동을 주게 돼 절박한 상황의 소유주들이 사기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차압방지 추가 대책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채무자 혼자 진행하기가 어려워 관련 업체나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 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 워치독의 네일 바로프스키 조사관은 "범죄자들은 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주들의 혼란을 놓치지 않고 이를 악용하려 든다"며 "새로운 프로그램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준다는 것을 미끼로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연방재무부 관계자는 차압방지 프로그램과 관련한 사기 예방을 위한 계몽활동을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부터 차압방지 프로그램을 실시해왔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주택 소유주가 적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 26일 실직한 주택 소유주의 모기지 페이먼트를 감면하는 한편 깡통주택 소유주들에게 융자 원금을 삭감해주고 재융자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추가 대책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곽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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