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부동산 커뮤니티

파산전 양도한 재산

Q: 저는 사업에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빚중에는 가족에게 진것도 있어서 제가갖고 있던 부동산은 친척에게 양도했습니다. 그후 사업은 더욱 어렵게 되어 결국은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친척에게 양도한 부동산은 6개월전에 양도했습니다. 지금 파산을 하게 되면은 친척에게 양도한 부동산이 파산과정에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사업경영이 힘들어 졌을때 한국과 비교해서 가장 큰 다른점은 파산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도모할수 있다는 점일것이다.

미국의 파산법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파산에 따른 두려움과 파산후에 불이익이나 차별을 걱정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된다.

파산법에서 규정하는 파산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챕터 7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또한 챞챕터 7 법정관리인의 역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파산법을 잘못이해하여 파산하기전에 여러 채권자중 일부의 채권자의 채무만 변제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파산법에서는 채권자 우대(Preference)라 규정한다. 파산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이 많은 실수를 하는 부분이다.

챕터 7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자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해주는 파산이다. 챕터7 파산을 신청하면 파산법원에서는 법정관리인(Chapter 7 Trustee)을 임명하여 채무자의 자산의 관리 및 배분을 하는 임무를 맡긴다.

이러한 법정관리인의 임무중 한가지는 채권자중 다른 채권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파산 전에 받았을 경우 이러한 자산을 다시 회수하는 일이다.

이러한 파산법 절차를 채권자 우대 소송 (Preference Action)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채권자만 파산직전 모든 채무금을 지불 받았을 경우 다른 채권자는 분배받을 기회를 잃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A가 받은 현금 또는 자산을 파산자의 자산에 다시 귀속시켜 모든 채권자에게 채권비율에 따른 분배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법정관리인은 채권자 우대소송을 승소하기 의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증명해야한다.

첫째 파산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채권자에게 자산 이동이 있어야한다. 다만 가족이나 내부인 일 경우에는 1년전까지 해당된다. 둘째 자산이동이 있었던 당시 채무자의 재무구조가 자산보다는 부채가 많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셋째 채권자에게 지불한 현금이나 자산이 채권자의 과거에 존재한 채권에 대한 지불임을 증명해야한다.

위의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채권자 우대에 해당되고 채권자에게 지불된 자산을 파산법원에 귀속시킬수 있다.

물론 채권자 우대소송에대한 예외 조항은 존재한다.

첫째 채권자의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과의 교환은 채권자우대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C.O.D.에 의해서 받은 돈은 채권자우대에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일반적인 상거래에 따른 분활금일 경우에는 채권자우대에 해당되지 않고 마지막으로 채무자로부터 현금 또는 자산을 지불받은후 새로운 가치가있는 서비스나 상품이 제공되었고 파산신청시 이에 대한 지불이 안됐을 경우이다. 

 

이승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