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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를 51번째 주로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주(州)가 아닌 시(市) 정부만 있어 연방의원도 배출하지 못하고 자체 입법권도 없다. 이에 지난 수십년간 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온 가운데 오는 19일 하원 청문회가 열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DC를 주로 승격시키는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200명 이상의 의원이 지지하고 있는 하원법안(H.R. 51)과 상원법안(S.B. 631) 등도 검토될 예정이다.

25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앞두고 지난 16일, 뮤리엘 바우저(Muriel Bowser) DC 시장이 앞장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했다. 2층 버스 2개가 동원돼 연방의회로 행진하며 “70만명이 넘는 납세자, 3만명이 넘는 참전용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C에는 투표권이 없다”고 항의했다. 또한 50개주를 상징하는 50개의 별이 아닌 51개의 별이 그려진 새로운 성조기를 흔들며 행진했다. DC가 주로 승격되면 성조기 별의 수도 달라지는 만큼 상징적인 의미로 140여개의 새로운 국기를 제작했으며 이를 위해 시 예산 3만1천200달러가 사용됐다. 이날 집회 직후 DC 시장실에서는 “우리는 투표권 없이 태어났지만 투표권 없이 죽을 수는 없다”고 트위터에 올리는 등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DC를 주로 승격하는 문제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50개주에는 각 주를 대표하는 2명의 연방상원 의원이 있어 DC가 주로 승격될 경우 2명의 연방상원 의원이 새로 추가되는 만큼 이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DC의 경우 민주당 지지기반이 강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공화당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이다. 이러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세계 정치 1번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사는 주민들은 정작 자신의 목소리는 내지도 못하고 투표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2등 시민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오래전부터 DC 차량에는 ‘대표없이 관세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라는 구호를 새겨 넣어 투표권을 달라고 요청해왔지만 번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실패했었다. “이제 비로소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는 바우저 시장은 “민주당 지지자가 너무 많아 투표권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처사”라며 “이는 민주당, 공화당 상관없이 모두를 위한 일로, 우리가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