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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정

은행들 원금삭감 거부…융자소송 고려해 볼 만 정부가 은행에 구제 금융을 제공했는데도 은행은 융자조정에 손사레를 친다. 현재 집값은 최고 정점에서 60% 정도 떨어졌다. 경기는 얼어붙었고 직장인은 좌불안석이다. 앞으로 다가올 여러 걱정들 때문에 두발 펴고 잠을 잘 수가 없다. 정부 정책에 한가닥 무지개 희망을 걸어보지만 글쎄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정부 정책: 차압에 직면한 사람이 오바마 정부에 희망을 걸어 본다. 부시 정부도 차압을 막자고 노력했다. 은행은 융자 자금이 떨어졌으니 정부의 자금 지원이 없으면 융자를 줄 돈이 떨어졌고 차압은 계속 될 수 밖에 없다는 하소연에 정부는 금융권에 긴급 재정지원을 하였고 차압 막는 법률도 제정했다. 정부는 긴급재정 지원법 첫주택구입자 세금 혜택 원금 탕감자에 세법 변경 차압법 변경 은행에 빈집 관리 책임 정부 보증 저리 재융자 차압에 직면한 사람의 '희망'이란 법률(HR 1424; SB 870 SB 1065)도 제정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실질적 수혜자는 은행이고 개인한테는 별 혜택이 없다. 차압 속도만 9월 10월에 늦췄을 뿐이다. 현재도 차압은 계속 증가되고 있다. 정부가 차압을 막을려면 융자 원금을 20만달러 정도씩 탕감해 주고 5% 또는 그 이하의 고정 이자로 낮춰주는 길 뿐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여기에 협조할 은행이 있을까?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책에 기대를 거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다. ▷융자조정 : 차압을 줄여야 한다는 정부의 아우성에 은행은 정부가 돈을 제공해 주면 융자를 조정해서 차압을 막겠다면서 컨트리와이드 씨티그룹 워싱톤뮤추얼 이엠씨 JP모건체이스 인디맥 연방은행 연방보험공사(FDIC) 등이 나섰다. 월 수입에 대해서 월부금 재산세 이자를 모두 합한 것이 월 소득의 34~38% 이내 체납되지 않은 사람에게만 조정해 준다고 했다. 연방주택국(FHA)에서도 일반 은행에 융자조정 신청을 해서 거부당하면 직접 재융자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 소식과 함께 '융자조정' 해 준다는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차압에 직면한 사람이 은행에 융자조정 문의를 하면 은행은 2가지 다른 대답을 제시한다. (1) 변동이자로서 최저 월부금을 지불하는 사람한테는 첫 마디가 이자를 2% 낮춰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자를 낮춰 받아도 현재 월부금보다 2배 정도 이상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 5년 고정 6.5%에 변동 융자를 받았지만 4년째인 경우. 은행은 6.5% 이자는 아주 좋은 것이다. 다시 융자 조정을 해도 융자 경비 지불 때문에 오히려 손해다. 경제 사정이 어렵다지만 모두가 어렵다. 수입이 많은 다른 직장을 갖든가 경비를 줄이도록 하란다. 또 현재 집값이 20만달러나 떨어졌으니 그 가격으로 융자 원금을 낮춰달라고 요구를 해도 막무가내다. 은행이 차압을 하면 현재 떨어진 가격보다도 더 손해를 보는데도 융자 원금을 안 낮춰 주겠다고 한다. 은행이 차압을 해서 손해가 가더라도 그것은 은행 사정이지 당신 사정은 아니란다. 융자 조정이 너무 어렵다. 융자 심사 조건도 까다로워 졌다. 융자조정으로 이자 낮추기 변동을 고정으로 바꾸기 마저도 어렵다. 원금 탕감이란 말도 꺼집어 내지 말란다. 이제는 비우량 주택 융자(서브프라임)를 제공한 은행의 융자법 위반으로 소송하는 길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