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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작성해야 유효한 계약

미국 계약법에는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법은 사기와 위증을 방지하기 위해 원래 영국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계약은 서면과 구두로 한 것 모두를 포함하지만 사기 방지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나중에 계약 당사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 부동산 매매 및 일년을 초과하는 임대 계약 부동산 매매 및 관련된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계약의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구두로 매매 약속 후 구매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1△가격을 지불했거나 또는 △개량하여 가치를 증가 시켰을 경우에는 구두 계약이라도 이미 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2) 타인의 빚을 보증하는 약속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제 3자가 대신 갚겠다는 부차적인(collateral) 약속인데, 예를 들면 제3자 (T)가 상점주인 A에게 B가 A로부터 물건을 외상구입한 후 만일 B가 갚지 못하면 T가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T가 A에게 구두로 약속하기를 B에게 물건을 팔면 T가 그 대금을 치루겠다고 한 약속은 부차적인 약속이 아니고 일차적으로 책임(Primary Obligation)을 지겠다는 약속이므로 구두 약속도 유효하다. (3) 500달러 또는 그 이상 값어치 물건을 매매할 경우 500달러 또는 그 이상 금액의 물품 매매의 경우 서면 계약이 필요하다. 그러나 구두로 약속 한 후 매수인이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하거나 매수인이 매입 가격을 지불했을 때는 구두 약속도 구속력이 있다. (4) 계약한 날로부터 일년 이내에 계약이 완료될 수 없는 경우 날짜 계산은 실제로 계약을 이행하는 날 부터가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이다. 예를 들면 A와 B가 구두로 동의한 취업 계약에 의하면 A는 2007년 4월15일부터 2008년 2월15일까지 B의 회사에서 일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구두로 동의한 날자가 2007년 2월1일이라고 하면 계약한 날부터 일년 이상이 걸리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효력이 있다. 예외가 있는데 설령 구두로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데 1년 이상이 걸린다 할지라도 1년 안에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구두 계약도 유효하다. 예를 들면 A가 자신의 병간호를 위해 B를 고용했고 B에게 약속하기를 A가 회복 할 때까지 돌봐주면 얼마를 주겠다고 했을 경우 A가 1년 내에 회복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두계약도 유효하다. (5)결혼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주겠다고 한 약속 예를 들면 장모가 될 사람이 예비사위에게 "내 딸과 결혼하면 회사의 부사장 직을 주겠다"는 약속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