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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에이전트 리스팅 계약 깨려면' 외

에이전트 리스팅 계약 깨려면…일처리 불성실할땐 파기 가능 Q:지난 7월 세컨드 홈을 팔려고 에이전트에게 리스팅을 줬다. 에이전트가 요구한대로 리스팅 독점 매매권을 주며 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 주택시장 침체기이긴 하지만 리스팅 계약 후 부동산 에이전트는 매매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리스팅 계약을 해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리스팅 계약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독점 매매권 리스팅 계약, 둘째 독점대리인 리스팅 계약, 셋째 공개 리스팅 계약이다. 이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독점매매권 리스팅 계약으로 그만큼 부동산 에이전트와 셀러 사이에 분쟁의 소지도 많다. 독점매매권 리스팅 계약은 리스팅 기간동안 셀러를 포함한 어떠한 사람이 바이어를 확보하는 것과 관계없이 매매가 성립될 경우 에이전트가 커미션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계약이다. 그러나 에이전트가 매매를 위해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는 셀러가 독단적인 계약파기를 선언할 수 있다. 계약파기를 위해서는 에이전트가 리스팅 에이전트로서 불성실한 일처리, 능력부족, 거짓된 행동 등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상황적인 판단이 기준이 되므로 만약 소송으로 발전한다면 당신이 승소 가능성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임대 남았는데 계약 파기하고 싶어…일반적으로 남은기간 임대료 내야 Q:2년간 식당을 운영했지만 장사가 안돼 마루시공 가게를 열고 싶지만 건물주가 비슷한 업종이 있어서 안된다고 한다. 식당을 더 이상 운영하기 힘들어 정리하려고 했더니 임대기간 2년이 남아있으므로 그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다. 임대 보증금만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 A:상업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두 당사자를 모두 사업가로 보고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간주한다. 당신이 먼저 임대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손실대체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는 임대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 임대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건물주가 입게되는 손해 액수를 사전에 서로 합의 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조항이 계약서에 없다면 일반적으로 볼 때 남아있는 임대계약동안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 건물주는 자신이 입게되는 손해를 최소화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