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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매입시 외환신고 안 하면 처벌

▶ 한국 외국환거래법 신고·보고 의무 누락 불이익 속출

▶ 미국내 자녀, 한국 부모에게 증여받아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국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어바인에 거주하는 아들 부부에게 경기도 소재 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했으나, 김씨는 한국은행총재 앞 증여 신고를 누락해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이모씨도 라크라센터 소재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하면서 지난해 9월 매각자금 중 일부인 25만 달러를 현지 A은행에 예금했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예금 거래 신고를 누락해 위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이처럼 개인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누락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속출해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 금융감독원 15일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0대 유형별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한국 거주자가 미국 등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계약을 맺은 후 한국내 거래은행 한 곳을 정해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 거주자가 2년 미만 주거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2년 이상 주거 목적이거나 주거 이외의 목적(기간 구분 없음)인 경우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미 시민권 등 외국국적의 비거주자도 한국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신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남가주에 거주하는 시민권자가 10억원을 송금 받아 한국 제주도 소재 주택을 취득할 때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누락하면 검찰 통보 대상이다. 

또 단돈 1달러라도 해외 법인에 직접 투자하거나 현지법인을 설립한다면 외국환은행 앞으로 신고해야 하며, 투자 내용이 바뀌거나 청산할 경우에도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증여 역시 마찬가지다.

자녀나 친척이 미국 등 해외에 살고 있다면 증여 시 한국은행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반대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해외금융회사에 예금하는 것도 외국환은행에 신고 대상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신분일 때 개설한 해외 예금계좌라도 한국으로 영구귀국을 하면서 거주자 신분으로 바뀌는 경우 그 이후의 예금 거래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김철수 기자>

 

한국일보 , 4/19/2018